파킨슨병은 서서히 진행하는 병이라, 지금 판단력이 뚜렷하더라도 나중에 스스로 결정을 내리기 어려워질 가능성을 미리 생각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미리 정해두면 가족 간 혼란과 갈등을 크게 줄일 수 있는 두 가지 제도를 정리했습니다.
재산·의료 결정을 미리 맡기는 성년후견제도
판단력이 떨어져 예금 관리, 계약, 병원비 지출 같은 결정을 스스로 하기 어려워지면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미 판단력이 떨어진 뒤에는 가정법원에 신청해 법원이 후견인을 직접 정하는 법정후견(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 필요한 보호 범위에 따라 나뉩니다)을 거쳐야 합니다. 반면 임의후견아직 판단력이 있을 때, 나중에 판단력이 떨어질 경우를 대비해 스스로 원하는 후견인과 후견 계약을 공정증서로 미리 맺어두고 등기하는 제도입니다. 법정후견처럼 가정법원이 후견인을 직접 고르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미리 골라둔 사람을 가정법원이 감독하는 방식입니다. 실제로 판단력이 떨어지면 가정법원에 임의후견감독인 선임을 청구해야 하고, 감독인이 선임된 때부터 효력이 생깁니다.자세히 알아보기 은 지금처럼 판단력이 있을 때 스스로 원하는 후견인과 범위를 정해 공정증서로 계약을 맺고 등기해 두는 방식입니다. 이후 실제로 판단력이 떨어지면 가정법원에 임의후견감독인 선임을 청구해야 하고, 감독인이 선임된 때부터 효력이 생깁니다 — 가정법원 절차 자체가 없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후견인을 직접 고르는 대신 내가 미리 정해둔 사람을 감독인이 지켜보는 구조라는 점이 법정후견과의 실제 차이입니다. 미리 준비할 여유가 있다면 임의후견 쪽이 누가 나를 돌볼지에 대한 본인 의사를 더 확실히 남길 수 있습니다.
연명치료 여부도 미리 정해둘 수 있습니다
회복 가능성이 없는 임종 과정에서 효과 없이 생명만 연장하는 시술(연명의료)을 받을지 여부를 미리 정해두는 문서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회복 가능성이 없는 임종 과정에서 효과 없이 생명만 연장하는 시술을 받을지 여부를 본인이 미리 정해두는 문서입니다. 반드시 본인이 직접 등록기관을 방문해 작성해야 법적 효력이 생깁니다.자세히 알아보기 입니다. 반드시 본인이 직접,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등록기관(보건소,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등)을 방문해 신분증을 지참하고 작성해야 합니다. 작성한 내용은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에 등록돼야 법적 효력이 생기고, 이후 언제든 마음이 바뀌면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습니다.
준비해 두지 않으면 생기는 일
미리 정해두지 않은 채 판단력이 크게 떨어지면, 가족 중 누구도 은행 업무나 병원 동의를 대신할 법적 권한이 없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결국 가정법원에 후견을 신청해야 하는데, 심리에 걸리는 시간과 절차가 급한 상황일수록 더 부담스럽게 느껴집니다. 재산 상속과 관련해 유언장을 남기는 것도 비슷한 이유로 미리 준비해 두면 좋은 항목입니다.
언제 준비해야 할까요
이런 문서들은 늦게 준비할수록 선택의 폭이 줄어듭니다. 판단력에 영향을 주는 증상이 아직 없거나 가볍다면, 서두르지 않아도 되지만 미리 알아보고 준비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미 인지 저하가 진행됐다면 임의후견 계약 자체가 어려울 수 있어, 이 경우에는 법정후견을 검토해야 합니다.
가족들과 미리 이야기해두세요
문서를 준비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가족과 그 내용을 미리 공유하는 일입니다. 본인의 뜻을 문서로만 남겨두면, 막상 상황이 닥쳤을 때 가족들이 그 존재조차 모르거나 서로 다르게 해석해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편한 자리에서 왜 이런 준비를 하는지, 어떤 내용인지 미리 이야기해 두시기 바랍니다.
어디서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법률 상담이 필요하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서 무료로 상담받을 수 있고, 성년후견 신청 절차는 관할 가정법원 종합민원실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홈페이지에서 가까운 곳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할 수 있는 것
당장 결정을 내리기보다, 두 제도가 무엇인지 알아두고 가족과 한 번쯤 이야기를 꺼내보는 것부터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법률·의학적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절차와 효력은 법률 전문가·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