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록은 1년 이상 치료를 받아야 심사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금 혜택만큼은 그보다 훨씬 먼저, 확진 직후부터도 받을 수 있는 길이 따로 있습니다. 소득세법이 정한 “세법상 장애인”이라는 별도 개념 덕분입니다.
장애인복지법 등록과 “세법상 장애인”은 다릅니다
많은 분이 “장애인 등록을 안 했으니 장애인 세제 혜택도 못 받는다”고 오해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은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 외에도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지병으로 평상시 치료가 필요하고 취학·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사람을 소득세법이 별도로 인정하는 개념입니다. 장애인복지법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담당 의사가 발급한 장애인증명서만 있으면 세법상 장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자세히 알아보기를 장애인으로 인정합니다. 파킨슨병처럼 꾸준한 치료가 필요한 진행성 질환은 여기에 해당할 수 있고, 담당 의사가 발급하는 장애인증명서 한 장만 있으면 됩니다.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전적으로 의사의 몫이라, 담당 신경과에 “연말정산용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 문의해 보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세법상 장애인이 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 일반 | 세법상 장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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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비가 많이 드는 해일수록 한도가 없어진다는 것의 체감이 큽니다. 부양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 등)이 장애인증명서 대상이라면, 소득이 있는 가족의 연말정산에 부양가족으로 올려 공제받을 수도 있습니다.
신청 방법
간소화 서비스는 매년 1월 중순부터 열립니다.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 일부 한의원 진료비처럼 자동으로 조회되지 않는 항목도 있으니, 영수증은 미리 챙겨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실손보험 환급금은 반드시 빼야 합니다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입니다. 진료비를 실손의료보험으로 돌려받았다면, 그 돌려받은 금액만큼은 공제 대상에서 빼야 합니다.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가 실손보험 지급 내역을 함께 보여주는 경우가 많지만, 놓치고 전체 진료비를 그대로 공제 신청했다가 나중에 국세청이 다시 걷어가는(추징) 사례가 매년 나옵니다. 실손보험에 가입해 있다면 공제 신청 전에 반드시 지급 내역을 확인하세요.
장애인 등록을 이미 하셨다면
장애인 등록을 마쳤다면 장애인등록증 사본을 제출하면 되고, 별도로 장애인증명서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두 제도는 서로 대체 관계일 뿐 중복해서 더 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럴 땐 이렇게
| 상황 | 어떻게 하나요 |
|---|---|
| 아직 장애인 등록을 안 했습니다 | 담당 의사에게 장애인증명서 발급이 가능한지 먼저 문의하세요 |
| 회사에 알리고 싶지 않습니다 |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
| 실손보험 환급금을 얼마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 보험사 앱이나 홈택스 실손보험 지급내역 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세무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공제 가능 여부는 국세상담센터(126)나 세무사와 상담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